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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유소에 카드를 놓고 왔는데, 결제를 시도 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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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 상속 등기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아버지 지분을 질문자님이 상속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인 고모님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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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행위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의 핸드폰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남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후 그 내용을 보는 정도에 이른 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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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행위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등 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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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부업이라고해서 제 계좌로 돈받아다른사람에게보내려다은행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알바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보이스피싱 기타 사기에 이용당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미 계좌가 정지되신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차라리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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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꼬평해준다는 거 보고 사진 보냈는데 처벌 가능성?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니기에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차단하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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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 신고 후 경찰서에서 지장 찍은게 형사고소를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소의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고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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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현금으로 담배를 샀을 경우 증거 불충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현금으로 구매를 한 상황이고 달리 증거가 될 CCTV 영상도 없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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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후진차량이 제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때는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직접 증거는 없지만 대화 등 녹음도 일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가해자와 통화를 다시 한번 하시고 대화를 녹음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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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소제기신청,공시송달,변론기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사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별다르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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