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알바 못 간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으로 소송한다네요 손해배상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단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가 무단 결근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 등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실제 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법률 / 민사25.07.2200
- 트위터 영상 판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기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7.2200
- 가계약 후 집주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 연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가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더 이상 계약을 미루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개인도 있는 상황이므로 중개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고, 중개인에게 빠르게 계약을 진행하던지 아니면 임대인이 시간을 끌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우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200
- 지금 제 상황이 사기죄로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서로가 착오에 빠진 상황에서 돈을 수령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기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협조 해야하는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기에 트위터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갖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200
- ai를 청소년이 사용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ai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기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200
- 보증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계약만료일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며,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전입을 빼거나 점유를 넘기면 안되는 것이며, 다만 이미 전입을 빼신 상황이라면 지금 다시 전입을 한다고 해도 대항력이 소급해서 살아나지는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해당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보증금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하시고,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응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200
- 원룸 주인의 횡포와 만행은 어디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관리를 따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해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200
- 전자소송포털 어플에서 내사건번호로 조회자주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재판과정에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사건조회를 자주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법원에서 이를 알 수도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7.2200
- 이런거가지고도 아청물이라고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현행법상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7.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