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에 제출한 증거가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증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 위반의 불법추심행위로 형사첩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협박죄 등 성립 가능성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치료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치료행위를 강행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사유가 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물론 더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지만 체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봐야 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이며, 돈이 지급된 계좌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 현장소장 개인이라면 현장소장을 상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계약의 당사자 확정이라는 법리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은 온전하게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에 의한 증여의사표시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화된 약속이 아니라면 취소하고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3심은 충분히 가능하신 것이며, 누구라도 항소심 판결이 불만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