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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과를 위해 상대측 집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권장드리기 어려운 방법이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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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돌려줬는데 무슨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기 때문에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가 되었기에 경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단지 돈을 돌려주지 못하신 상황에 불과하므로 채무불이행이라고 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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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인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불법건출물을 의심케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글로는 알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해서 점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불법건축물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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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후의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마쳤다고 해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소가 된 후에는 알 수 있겠으나, 기소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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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확인은 개인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누수의 원인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진행을 하시는 영역의 문제라고 보이며,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확인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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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주인인데 전세계약을 파기햇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세금납부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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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을 걷다보면 우산이나양산을 쓰고 가는 사람이 그냥지나가는 사람 머리나 얼굴을 부딪치고 그냥가버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부딪힐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하지 않고 찌르고 가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죄가 적용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자를 붙잡고 경찰을 불러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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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청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불법영상물을 본다는 인식,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우연히 해당 영상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범죄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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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문자나 전화로 무섭게 말만 해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은 말 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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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시 알게되는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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