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대의 폭행위협에 칼로 방어성 위협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 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항하기 위해 칼을 들고 맞대응 하는 정도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21
5.0
1명 평가
0
0

원룸 계약만료 벽지 손상관련 복구 비용요청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바로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0
0
0

발밟고 그냥 가는 사람 벌금 먹이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 황당한 일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로 밟았다면 상해죄가, 실수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하시는 것이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고, 겉으로도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단순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고의적 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행위로 인정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확보는 가능하지만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20
5.0
1명 평가
0
0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렸는데 약속이 안지켜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맹본사에서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계약을 하게 만든 상황이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한편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20
0
0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깼는데 재물손괘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다만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사과도 하신 상황이며,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라 약식 기소로 벌금 100~300만원 정도 선고받고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7.20
5.0
1명 평가
0
0

경찰서에서 사건 처리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경찰에 연락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십니다. 바로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20
0
0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부이시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괘씸하여 꼭 배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7.20
0
0

익명앱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형사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겁주려고 지어내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여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으며, 민사도 불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7.20
0
0

티켓베이 취소수수료 불이익 발생건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없습니다.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0
0
0

원룸 퇴실청소비는 보통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원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10~15만원 정도가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고 모두 지불하실 필요는 없고, 주변 시세를 확인해서 금액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