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적어도 해당 차량에게는 10~30%까지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터링이 되어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모욕적 표현으로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선택으로 현 상황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상황인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추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사비 등 지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실제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필터링이 되었기에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이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고자 하신다면 가족이 계시다면 가족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기타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이 경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들은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특별히 어떤 과실로 인해 해당 가스레인지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작동이 안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일응 타당한 것은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먼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실판단에서 오토바이에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앞차량이 사이드미러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주의의무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무단으로 방을 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 주거침입죄 등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