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당근계정임대사기 처벌대처하는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이 그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계정을 빼앗긴 경위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 당근마켓 측으로 연락을 해서 계정을 되찾아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계정을 빼앗아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2000
- 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갱신여부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될 수는 없고, 협의가 된다면 협의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요구하면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000
- 중고거래 사기꾼 불거불충분일때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것 자체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때는 특별한 것은 없고 피해를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재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2000
- 10년지난 채권으로 인해 계좌 압류가 되어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신지는 결정문을 받으신 다음에 확인이 가능하신 것이며, 결정문을 받으신 다음에 즉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채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세보증금 최소변재금 에대해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2000
- 보건소 코로나 확진자 명단 몇년간 보관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염병예방관리법 제41조,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따라 5년간 환자관리대장을 보관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환자관리대장 : 5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재택치료안내서｣에따라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1호 ‘환자명부’ 보존기간 준용법률 / 의료25.07.2000
- 익명앱 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모르는 타인의 번호를 제3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며,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다른 어떤 법률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며, 상대방이 모르고 또는 협박하기 위해 말을 지어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2000
- 중고거래 판매자 거짓설명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7.205.01명 평가00
-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폭억을 하거나 흉기를 휘둘려서 공포감을 주었다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며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000
- 아버지를 가정폭력(특수폭행)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