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도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경우입니다. 무슨일이 생길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며, 퇴거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항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불법추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사정으로는 불법추심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 점유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점유의 인도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계약기간 만료일은 쌍방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과 같이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7~10년 정도 됩니다. 3년이라는 것은 민사적인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일단 증여가 된 이상에는 나중에 돌려주신다고 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차용증은 사후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내역이 명확하기에 입증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측에 어떤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학측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퇴거통보를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은 이유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지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