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는 명백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충분히 승소가능하시며,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리뷰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범죄혐의가 완전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월세를 추가로 더 지급하셔야 합니다(물론 이때 통지시점부터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세는 공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들어가신 것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시 나오신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직 광고만 낸 것이고 실제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황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실제 전대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약은 임대인과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작성 가능하신 것이며,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작성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명의이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계약은 유효합니다. 월세는 소유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해당 내용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될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현장의 현황과 계약관계, 소유자가 누군지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대면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