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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수폭행상해치상죄, 업무방해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특수상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중범죄로 취급되어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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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해서 개인이 고소하는것과 집단 고소하는것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고소를 개인이 하거나 단체로 하거나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절차적인 편의라던지, 집단적으로 고소가 될 경우 사건 규모가 커져 경찰이 좀더 신경써 수사를 할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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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은 감경되겠으나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를 되돌려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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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채무인데 계좌 압류됐구요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2004년도 채권이라면 시효완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압류가 되신 상황이라면 압류의 당부에 대해 다투기 위한 절차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금융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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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은 꼭 소송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중에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송 전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중에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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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미리 주장하실 내용을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나열하시고 억울하신 사정에 대해서도 글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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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주차 관리원입니다..업무 방해죄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방해했는지 그 사정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시에 불응해서 마찰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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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모바일 학생증 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발급에 학생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신분확인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모바일 학생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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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민사접수를 지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진행한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일단 판결은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아두시면 법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고 시효도 10년으로 다시 연장되므로 여러모로 안전장치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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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중도해지 조항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중대해지시 위약금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므로(위약금을 내고서라도 해지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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