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계약 특약 문구가 합의되지 않을 때 계약 진행 및 가계약금 반환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재가 되는 문구인 것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추가는 필요하신 부분입니다.특약에 대해 추가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특약에 대해 거부할 경우 계약파기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임차인 귀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쌍방 합의가 안된 상황일 뿐이기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 다툼으로 번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본사에서 카드 대금 미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바로 법적 조치에 나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본사의 해명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금융25.07.1900
- 월세 1년 연장 재계약 했는데 복비를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갱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소정의 계약서 작성 비용 정도만 지불하시면 되고, 금액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하시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900
- 1:1 문자에서 욕한경우 고소할 수 있는 법이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900
- 임대해준상가 비가샙니다 손해배상관련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방수업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900
- 13만원 계정거래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범은 작년부터 사기치는 사람 현재 진행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장을 넣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관이 진행을 하지 않으면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900
- 사람이 죽었던 방 중개 시 고지의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미신적 요소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고지해야할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900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묵시적으로 2년 갱신이 되는 것이고,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그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형식이 있지는 않지만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900
- 여자친구 대신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등 독촉을 하시는 것이 법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7.1900
- 계산 사기로 임금체불을 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스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판단되겠으며, 만약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셨다면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으셨을 것이므로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