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모님 카드 분실 후 금액 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으로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1800
- 중고폰을 구매했는데 사설수리 했던폰이었는데 고소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1800
- 길에떨어진물건 주거가면 절도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진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률 / 재산범죄25.07.1800
- 사람들은 왜자꾸 피싱에속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성향과 인식능력의 차이가 있기에, 예방법이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나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알고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800
- 오픈채팅방에 개인정보(전번, 계좌) 유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상황이며, 명예훼손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겠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적용될 경우는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7.185.01명 평가00
- 게임 속 재화로 스포츠 도박을 하는 행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속 재화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박죄 성립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금융25.07.1800
- 당근마켓에서 사기꾼 정보공유했을시 법적처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정보를 피해자 또는 제3자 간에 공유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죄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형사25.07.185.01명 평가00
- 디스코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가능한 범죄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실명만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주소가 있거나 얼굴 사진이 공개되어야만 특정성이 인정됩니다.실제 고소를 했다고 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혹시 제가 피해자인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발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한 경우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7.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사생활보호받고싶은데요 고소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달리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법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겠습니다ㅏ.법률 / 민사25.0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