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소액사기꾼이 기다리라고 어떻게 되는지 협박합니다.
저는 현재 당근마켓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사기꾼을 상대로 형법 347조에 의한 사기죄를 고소한 입장인데 사기꾼에게 넓은 아량으로 어제 각서를 써주면 합의해주겠다고 유선상 녹음을 하며 진행했으나 결국 이는 가해자의 언제 취하해줄거냐 취하는 되는거냐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고소를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상대에서 전화상 제가 한 욕설을 갖고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이 매우 터무니 없고 성립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전문가님들의 안전한 피드백을 받고자 여쭤봅니다.
또한 저는 현재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이유
1.선입금후 연락 두절
하루동안 연락 두절에 택배 발송 약속 지키지 않음
형법 347조 사기죄 성립 요건(형사고소)
1.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 착오에 빠지게 하는 상황
물건을 10시 퇴근 이후 보내준다 했으나 보내지 않음. 이는 거짓을 말한것
또한 물건의 올린 상태는 일산동이었으나 직거래는 부평에서 희망함. 이는 택배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거래장소를 의도적으로 숨긴것. 즉 계좌이체를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내심의 의사를 숨기고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숨겨 일산에서 직거래를 희망하던 나를 착오에 빠지게 함.
또한 계좌 입금 이후 당근에서 판매자 정책 위반으로 사기러 인한 문제가 있다는 알림이 왔음
구매자 입장에서는 불안에 떨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을 그 진실을 숨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안심페이 등록이 되지 않는 진실 역시 숨김.
2.재산상 손해 또는 재물교부 등의 처분행위
하루동안 12만원의 손해 및 그 정신적 심리적 피해는 그 이상을 능가함.
심지어 돈을 받은 이후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시간 사이에도 보내지 않고 다음날 14만원에 다른 이에게 물건을 처분함.
3.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기망행위로서 나를 속이려는 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는 2만원의 시세 차익을 위해 다른 이에게 판매행위를 했고 이는 이중거래에 해당합니다. 즉 저에게 줄 12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4만원에 팔은 행위 역시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4.일련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고의
신용불량자인 가해자는 안심페이를 거부하고 계좌이체를 2번 강요했으며 이를 수취하고 나서도 물건을 고의적으로 보내지 않고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등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보내지 않고 이중거래를 완성시킴. 즉 나에게 돈을 편취하고 다른 이에게 판매할 생각이 존재했던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사기죄 역시 해당 사정을 종합적을 살펴보았을때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