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뺑소니로 신고당했는데 집행이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치 못한 사건에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고였고 피해자의 발이 깔린 사정을 알지 못해 고의는 없었던 경우이겠으나 사고 후 조치 없이 장소를 이탈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또 장소가 횡단보도 였던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당시 적극적인 피해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자체는 매우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는 아니었기에 면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185.01명 평가00
- 술집에서 인한 특수 협박죄 VS 협박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둘다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한 협박을 했으므로 특수협박죄로, B는 상해죄로 처벌받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1800
-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촬물로 판단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해당 부분을 의도하여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영상에 우연히 포착된 것이기 불촬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애초 옷을 벗은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기에 더더욱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800
- 담보대출 받은 물건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이 채무변제를 다 받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나머지 채무는 질문자님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25.07.1800
- 양형자료중에 사회봉사계획서도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리하다고 생각되시는 자료라면 뭐든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봉사계획서 역시 충분히 좋은 자료이므로 꼭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800
- 판사 권한으로 형사조정열릴때 의도가 뭘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큽니다. 즉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회를 준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설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는 선고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800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쌍방 합의내용에 따라 해지 시점이 결정되겠습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다음 세입자를 구한 시점이 해지 시점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돈 문제에 관련된 사기는 몇 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최하 10년입니다. 사기 행위가 종료된 이후 10년이 지나서는 더 이상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800
- 모욕죄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전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이며, 상대방이 협박성으로 말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처벌받으실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800
- 부동산 관련 문의 (매매후 집 누수, 역류 등 문제 발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한편 중개사도 물건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하자의 내역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가능한 범위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