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당의 당헌, 당규는 실정법 위에 위치하고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헌과 당규는 해당 집단의 내부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정법이 내부관게를 당헌, 당규에 위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83.01명 평가00
- 이미 합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내용을 다시 들먹이며 집 나가라는 임대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에게 따로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네 충분히 법적인 근거로 작용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다소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협박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800
- 살고 있는 전세집에 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일단 권리의 우선권은 확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 추가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있겠으나, 일단은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임대인에게는 현 상황을 문의하시고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물어보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85.01명 평가00
- 재판연기 가능 여부사기로 검사구형 6개월 받았는데 선고일이 7월 24일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금액을 꼭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하신다면 1650만원을 변제했고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다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줄 것이므로 구체적인 변제내역이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재판을 연기하려면 연기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통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 사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7.1800
- 형사조정 합의금이 없다면 가장 먼저 뭘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일단은 진정성이 있는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합의가 안되더라도 충분히 사과의사를 표시한 정성이 양형사유로 반영되어 형량을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800
- 사기죄?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게서는 B씨는 알지도 못하고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더욱이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A씨를 속인 부분이 전혀 없다면 사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A씨에게 돈을 투자받을 당시 A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부가 협(합?)의이혼을 했을때 이후의 상황에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라서 일반인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7.1800
- 어이없이 아청물이나 불촬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800
- 중고차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고차량에 하체부식의 하자가 있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법률상 가능한 부분이겠으며,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7.1800
-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처벌수위가 어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성인대상 불법촬영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다만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