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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일 지인과 분쟁이 생겨서 합의서를 쓰면 변호사는 무조건있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합의내용을 작성해서 합의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민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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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이사가서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었을 때 월세와 관리비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는 계약을 한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에는 기존 세대주가 월세를 내야 합니다. 관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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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퇴사를 할 때 법적 처벌이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시 퇴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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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 타일 파손 문제 수리장기보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관리인 및 건물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수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신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건물관리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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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조율의뢰시에 지켜지지 않은 조율사항에 대해 24간내에 환불요구했는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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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파혼으로 인한 위약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위약금이 적당한 금액인지, 과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지 등 따져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당한 약관내용으로 무효가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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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청법이나 교육청에 신고당할 수 있는 사안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아청법 위반 또는 기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7.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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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을 나눠 각각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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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꼭 누군가 잘못한 유책배우자가 잇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맘에 안든다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가족공동체는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도상 이혼사유 없이는 재판상 이혼이 불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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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인데, 집주인이 건물을 팔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사비 지원 언급 후 압박받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 건물을 팔았기에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다시 새로 임차인과 가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문제없습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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