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재범 벌금 금액이 궁굼합니다
21년도에 인터넷사기로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25년8월 피해자 한명 38만원 당근거래 사기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는데 합의를 못하고 원금만 변제하거나 피해자 분이 원금도 안받으신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재범이라고 해도 실형선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재범이라면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면 징역형 실형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는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금을 공탁 등으로 변제한다면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벌금형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많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