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신판매업 미신고자제보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의 신고는 관할 시군구에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을 하시거나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1400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해지신청 방법 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은행측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구체적인 사건의 국면에 따라서 특히 담당직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금융25.07.1400
- 버스 성추행 형사조정 합의 시 변호사 선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가해자 개인정보(회사,사는 곳, 주로 출몰지역)알 수 있는지?(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건이라 불안함) 개인정보라 공개되지 않겠습니다. (2) 합의금 1500만원 적당한지?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3) 합의 시 공탁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해자로 하여금 공탁을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가해자 접근금지신청 가능한지? 해당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합의 시 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지? 없습니다.(6) 더 알아놔야 될 내용이 있는지? 없습니다.(7) 지금이라도 사설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나은지? 필요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400
- 법적 신고 문자 수신 시 효력과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을 질의하시는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적신고문자라는 것, 법적절차가 어떤 절차를 말하시는 것인지, 신고가 허위일 경우 반박방안이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400
- 사기피해 공동민사 소송관련 (총 피해금액 파악중)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하겠으며,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피의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으로 제기하여 한번에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원고를 여러명으로 하고 피의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7.1400
- 휴대폰 번호가 계좌번호인데 번호 이동이 쉽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대폰번호를 그대로 계좌번호로 연동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핸드폰 번호 변경에 따라 계좌번호도 역시 연동되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영에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25.07.145.01명 평가00
- pc방에서 게임중에 위에서 조명 떨어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우 위험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사실 한편에서는 실제로는 피해가 없었던 것이기도 하기에 법적으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워낙 소액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7.145.01명 평가00
- 구두로 인한 가계약금 입금 후 세입자와의 연락두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신 다음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45.01명 평가00
-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법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시를 기준으로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법률 / 민사25.07.1400
- 합의 하 성관계 신고당했을 때 무고죄 입증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기타 다른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했다는 것은 사실입증의 문제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확보가능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지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론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14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