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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 계정 회수 1대주의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대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밖에 없겠으며, 다만 3대주에게 문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요구하여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대주와 연락하여 문제해결을 한 후에 3대주에게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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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나갔을때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은 14일이므로 14일에 비번을 알려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 역시 14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아직 14일이 안되었으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아직은 세입자에게 권리가 있따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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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파트너사라고 해서 링크 타고 들어갔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구내용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상대방에게 수익금만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남겨주시면 이후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다시 한번 현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도 안전을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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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이 저 포함 5~6명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가놓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으로는 법 위반이 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채무자가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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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송금 사기면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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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개인관리 합의서가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합의서는 직접적인 법적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그 합의서의 내용대로 실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 사실이라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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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전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 아니고 잘못하신 것은 없어 보이십니다.고소당할 확률은 없다고 보이며 오히려 공갈협박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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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설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나 카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나 카톡 등으로 욕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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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한 사람을 신고했는데 제 얼굴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게 두려우신 사정을 이야기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는 현실적을 대안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보복범죄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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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에서 화장실천정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이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원인이 파악되어야지 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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