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 과실이 상당한 부분으로 보이며, 운전자측 중과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이 모두 고려되 판단되는 것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의 기재가 우선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하는게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분명치 않으나,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을 경찰서에서 사건을 직접 처리하게 되므로, 경찰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좀더 처리에 있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영업 또는 불법점유에 의한 영업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해당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내부에 있던 것이라면 헬스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담당수사관이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확인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이며,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도 추가로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보법상 차임은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10만원 이상 증액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에 위반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이상은 돈 지불을 요구하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는 이상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시 비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금이 5만원이므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손해가 산정될 것입니다. 위자료 등 액수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