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보며 다른 법률이라고 하여 특별히 교회를 취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비법인사단이라고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분만 변제받을 수 있거나, 아예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집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범죄를 인지한 때부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상속세 등 세금부분이 미신고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시기 전에 경찰에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필요한 증거수집방법 등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감액을 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도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근무자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이며, 이미 퇴사를 하기로 이야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운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