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며, 게임머니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중대재해법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여부가 논의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역시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등기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녹취록은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비용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일체를 양도한 것에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에는 충분히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것처럼 보행자의 과실도 반영되어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용회복위원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ccrs.or.kr/main.do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으로 개인을 특정하기 충분하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입법화 되지 않은 법이며, 삼성생명법에 대하여는 포털사이트나 기사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간단히 검색하시어 확인해보시면 되는 정도로 보이고,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삼성생명법은 2020년 6월 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현재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받는다고도 볼 수 있고, 증여로 판단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리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 주장사실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습니다. 블박 등으로 사고상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