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실제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의 돈이므로 횡령이 되기 어려우나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2. 경찰은 합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3. 90만원이라면 사실상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받더라도 약 3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오히려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충분히 공연성은 인정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요건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모두 안내해 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의 좌측 목차에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출장에 관한 여비를 지급받은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무런 법적 분쟁이나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실 근무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