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비밀보호서약 이후에 동종업 개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동종업을 개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제한이 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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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스쿠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은 동승자와 상대방 둘다 합의해야 하나요? - 네 양측과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 -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통상 피해액과 위자료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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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채택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이 되면 법원에서 상대방 기관에 해당 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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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찍힌 뒤 운전면허증 주소 정보를 변경하면 변경 주소로 고지서가 날아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적인 부분까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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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걸려고 하는대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압류하겠다는 것인지 부터가 분명하지 않으며, 세대주냐 세대원이냐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압류과정에서 채무의 존재가 알려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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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공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의사로 함께 범행을 실행하여 죄를 범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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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보조인이 선임된 경우 국선보조인이 선임계를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조인이 선임계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선임이 된 상황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미리 안내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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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집행관이라고 집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알아보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집행관의 소속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연락을 달라는 것이니 연락을 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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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된 은행계좌를 풀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금융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 지급정지도 해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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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이런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내역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주장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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