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뉴스에 보면 어떤 범죄의 피의자가 있고 여기에 따르는 공동정범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률상 공동정범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함께 범죄를 저질러 정범으로 처벌되는 2인이상의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공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의사로 함께 범행을 실행하여 죄를 범한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