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가 안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의해 재산이 압류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때문에 당장 경매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비공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일단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겠으며 수사관 교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경찰서 민원실 또는 감사실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전형적인 공갈협박일 뿐만 아니라 음란물판매도 불법입니다.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므로 얼굴이 공개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이럴 경우 저는 병원비를 한번 받았으니 더이상 못 받게 되나요? 제 돈으로 레이저 치료를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2. 친구와 저 둘다 미성년자 입니다 소송진행이 가능 할까요?가능합니다. 3.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손해를 보는건가요?(적극.소극.정신 중에)적극, 정신 정도가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4. 소송 진행 할 경우 말다툼이나 제가 볼 수 있는 불이익도 볼 수 있을까요?특별히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5.어떤 자료들을 준비 해야 할까요?피해사실 입증 및 손해발생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안부를 수도 있으며 반드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3. 통상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소송진행 경과나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일정 등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는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사진까지 넣으실 경우 문제될 소지가 더욱 커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