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문자 전송행위는 불법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진료의뢰서라는 명칭이나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지는 않았으니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단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당시의 행위이므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지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행위를 알지 못한채 이용을 당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면 해당 거주지에 소유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실제 집행이 어느정도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문제가 될 것이며 직접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한 부분이며, 행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은 그 부분을 주장해보셔야 하며, 설사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참작이 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