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를 누구로 정할지는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으로 공동대표로 해서 진행하셔도 무방하신 부분입니다. 결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승소여부는 구체적인 입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요건에 관해서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합산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판단을 구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도 판단될 여지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고소하시고 경찰에서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입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5% 인상을 한도로 하므로 이를 주장해보실 수 있겠으며, 무효라는 것이 있더라도 기존에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해석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나 소방 등 긴급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인정됩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폭행 사실 자체가 수사결과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폭행의 정도나 피해를 입으신 내역 등에 따라 청구금액은 달라집니다. 경미한 정도라면 100~300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