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보실 수 있겠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형사고발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행정청의 행위는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를 할 의무를 승계받으신 것이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준공과 에어컨 설치는 특별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준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는 부분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대략 500만원 내외로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타인사칭에 속아 타인에게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타인에게 낙찰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부분이 있다면 행사하라는 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으나, 일응 그렇게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다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전과기록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겠으나, 흉기가 될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며 휘두를 것처럼 행위를 하였고, 또한 말로도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특수협박이 성립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원칙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한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겠으며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철거 등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은 일단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가급적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대출은 원칙적으로는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대출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조건이 맞는지 등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