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도박 목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경우 이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가 없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고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상대방이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사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라는 사실은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 음란죄에서의 핵심은 공연성 입니다. 즉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대외적으로 어떤 행위가 외부로 노출되었는지가 중요하겠으며 그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겠습니다.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연 음란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이 음란한 소리를 낸 경우에도 공연 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정도는 죄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통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음란한 소리를 공연히 내보낸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의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의 가족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진행해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해봤자 무의미하며, 문제 해결은 더 지연될 뿐입니다.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YouTube나 Instagram 등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은 국내 사법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모욕죄나 명예 훼손죄 등 미국에서 죄로 인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까지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국내 사법기관이 해외 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최근에도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국내 기업이라면 법원에 영장을 받아 강제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성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명시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름과 주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YouTube 댓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구체적인 신상이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은 사촌 이내의 친족에게까지만 이어지며 그 이상의 친족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에게 까지만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사촌 이내의 방게 혈족까지도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재산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성적 표현도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성적 표현이 있어야 통매음죄는 적용이 가능합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성적 표현이 명백하다고 여겨질 만한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표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법원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성적 표현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고 점유를 이전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전입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의 정확한 상황과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하셨다고 해도 점유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전입 신고 후 이사를 하시는 것도 상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