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 유무는 전과 유무로 결정되므로 B죄로 재판을 받으셨다면 A죄로 재판을 받으실때는 초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항력이 발생하면 건물 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에 따라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관련 법규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셔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방해금지청구 등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회전 제한지역(터미널, 주차장, 학교 인근 등)에서 통상 5분이상 공회전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결격사유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모집주체인 경찰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져가실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접견신청을 해보시거나 해당 교도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한 것 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려우나특정성이 성립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