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지 유포시킨 행위 자체만으로 무조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가능한 경우를 전제한다고 하면 카카오톡 아이디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를 받지 않고 고지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추후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응하기가 다소 까다로워 질 여지가 있으며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를 하게된 경위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일응 검사를 통해 본인의 집에 문제여부를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보상은 피해 당시의 상황으로의 원상회복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도하게 넓은 범위로 도배를 한다던가 기존것과 달리 비싼 도배를 한다면 해당 부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대가 피해상황 확인을 거부하는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추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2~3공사가 필요하여 거주가 불가한 경우라면 일정부분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그러한 필요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채가 1~2억정도 남으시는 경우라면 부채의 크기때문에 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아닙니다.회생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전문법인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위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부족하고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 또는 경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물품강매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행정사항으로 확인되며 구청 또는 식약처 등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관청을 통해 확인을 받으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보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범죄의 성립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