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co-founder로서 지분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학교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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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에서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없다고 해서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구두로도 체결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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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혼인의 실질도 없는 상황이며 상속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양육비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되는 것이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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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에 통행제한을 할수있는걸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통행이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관련정보를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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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수수료 입금내역서는 언제내는건가요? 주소보정명령은 언제 나오는건가요?(끝까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상 절차적인 부분 특히 주소보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안나오면 보정명령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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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법 위반 민사소송은 발생일 기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안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싸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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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안갚을 경우 대책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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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사람들에게 공개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를 뿌려 괴롭히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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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가해자로 인한 절도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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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시 상속순위 관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2. 네3. 네4. 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한에는 공동상속관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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