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침수된 가구를 새걸로 교체한다고 하여 월세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임대차계약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계약종료시까지는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침수된 부분은 건물의 하자라면 가전 등 물품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단순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증인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며 협박을 한다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사실과 다르게 고소가 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음피해신청 여부는 보상업무를 관할하는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상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티켓이 환불되었다면 환불금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으며, 환불을 받은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액정에 흠집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수리비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효력정지가처분이란 본안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처분이 효력을 발휘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언상 요양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양비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즉 실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단계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때 억울한 사정을 다시 한번 피력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을 올리신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도 알지 못한채 판매를 하신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최초 판매자에게도 정확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그렇지 않다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