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권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고소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번호만 가지고는 내용확인은 어렵습니다. 본인이라면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질문주신 내용상 견주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신다면견주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견주가 해당 자리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지,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이시면 일단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셔야 하며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은 신고만 안했을 뿐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던 경우이므로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주민등록, 우편물 주소, 공과금 납부 등 자료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사실혼확인청구를 하시면 되며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시면 다른 행동은 하지 마시고 한정승인절차만 진행하시면 되며이미 변제하신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시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고죄가 성립합니다.2. 법원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라고 하시면 어떤 지급정지를 말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안내받으시고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