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고인(아내) 명의로 된 재산은 아예 없고(예금 일부 제외, 10만원도 안됨)

카드론 3천만원, 보험대출(3건, 총9백여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문하였을때 250만원 견적의뢰를 받았는데 좀 비싼 것 같아서요.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2. 고인의 예금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분이 돈이 없어서 연체되고있는데

한정승인 이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자동이체해지 및 예금혜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카드사에서 카드빚 중 5백여만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전액 청구하고

일부라도 상환하면 분할청구 한다고 하여 5백여만원을 제 돈으로 상환환 상환인데

한정승인 신청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보험사에 보험대출로 잡혀있는 돈도 고인의 빚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해약환급금중 대출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는거고 이게 고인이 수익자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그런건가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무사 수수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일반한정승인은 1건의 신청(청구인 수는 4인 이내)에 법무사 수수료는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500,000원이고, 청구인이 5인 이상이면 협의에 의하여 수수료가 추가 됩니다.

2. 자동이체해지 및 예금해약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승인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은 상속채권자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대출로 잡혀있는 돈은 상속채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시면 다른 행동은 하지 마시고 한정승인절차만 진행하시면 되며

이미 변제하신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시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