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신 방법은 보건복지부 측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답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행정기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하실 경우 추후 문제가 되시더라도 항변하기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아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세금신고를 한다면서 사실상 돈을 착복하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며관련증거는 고소인측에서 제출해야 합니다.우선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으로 충분해보이며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명의는 중요하지 않으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는 당직실도 있으니 시간이 늦으시면 당직실에 제출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훔친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일단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스스로 의지로 출근한 것이라면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절차의 처리에 아마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일단은 연락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핸드폰번호를 인증을 위해 빌리는 행위는 당연히 하시면 안되며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등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나가신다고 하여 이혼에 불리해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2. 나가라는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부족합니다.3. 그정도로는 이혼사유라고 하기 어렵습니다.4.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5. 그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