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되며가사비송사건이므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후견을 받을 당사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사의 감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통상 3~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있습니다.따라서 보험금을 수려하시더라도 한정승인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알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보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세부사항- (시기)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부기등기 말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법 제6조제1항, 제5항, 제43조제4항)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른 서식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파업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환불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부터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음주측정요구가 불법한 것은 아닙니다.음주측정요구가 불법하지 않은 이상에는 음주측정거부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받을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기망행위라는 것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출당시 거짓주소를 입력했고,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cctv자료가 있다면 좋겠으나 없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나 기타 확인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 변론기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고지를 해드리게 됩니다. 기일변경이나 기일에 관한 안내문자를 직원분을 통해서 문자로 안내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혹은 사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적 사용이 아닌 상업적인 사용이라고 하신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