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한적측에 문의를 남기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행위를 지시받으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하여 가중처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됩니다.다만 형이 감형될 수 있을 뿐입니다.지금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500~2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모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우 5만원 정도의 매우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500~1000만원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행이 합의가 되어 형이 많이 감경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통용되기 어렵습니다.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합의금은 상대와 협의하셔야 하며 300~500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치금 역시 재산적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영치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