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유상무상 여부는 위 소송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온전한 권리가 아니므로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상대가 아무런 연락이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운영상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시는 정도는 당연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그것이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약이나 규정 등을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라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핸드폰이므로 당연히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핸드폰에 저장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외교부 등 관할부처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층간소음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산출한 금액)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사용 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법제1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 x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 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때 17~18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 여부가 문제될 것이며위조란 타인의 동의 없이 해당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해당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았다면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배상될 금액은 실제 손해로서 입증이 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누수가 있다고 하여 해당 물건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물건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또한 위치를 조정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상대방이 거부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측에서 책임지실 부분이 아닙니다.상대방과의 협의과정에서 충실하게 피해보상을 약속했음에도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도 안했다는 자료 등을 축적해놓으신다면추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일정한 한도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