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처벌은 형사처벌을 이중으로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태료와 면허취득결격은 어느것이든 형사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욕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 등 행위는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단순히 이름으로 보이는 두 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그것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제품이며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문건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 후 합의금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해당 업체측에 사고 발생사실 및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미리 법원에 제출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해제 절차를 우편으로 진행가능한지 여부 등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민원실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는 같이 들어가실 수 있으나, 재판할때는 당사자 본인만 앞으로 나가셔서 자리에 앉으실 수 있고증인이나 동행자는 방척석에 앉아계셔야 합니다. 증인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법원에 증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