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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까마귀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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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처벌 방식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의 면허 취득 결격을 시키는데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서 처벌하는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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