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비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로 인해 수집한 증거는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된 개로 명령에 따라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가 될 수 있으며, 평소 물지 않음에도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었을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해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소유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재조사를 명한 이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등 검토해보셔야할것입니다. 우선은 담당 경찰관에게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봉협상이 안된다는 사유로는 달리 어떤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된 상태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봉협상이 미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을 답변서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고, 이후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 소송진행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다투는 경우 입증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해당 업체의 특유의 규정인 것으로 보이며,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은 해당 업체에 직접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관련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직접적인 영상의 증거가 아니더라도 진술도 간접적인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속기록, ip주소 등을 통해 접속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당근마켓 서비스센터 등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면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유용한 증거로 사용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불각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불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채권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