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관리소장의 급여가 감액되고 청소비를 따로 별개의 인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해당 내용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누수의 책임이 윗집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입증이 되어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소방법이라고 하시면 너무 포괄적이며 모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소방서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설비 등에 맞는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을 보면 예정된 배송일의 다음날 배송이 이루어졌던 것이며 쇼핑몰측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손해받으신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정한 닉네임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비난이나 모욕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좋아요를 눌러서 게시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그것을 사회관념상 방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을 추상적으로 표시하는 정도로는 음모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어느정도 실행의 준비를 요하는 예비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간은 2년입니다. 중간에 임의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12월에 나간다고 한다면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나가게 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로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없겠으나, 기간에 앞서 나가는 대신에 이사비를 지원해눈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관계이기 5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의 가격의 케이크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3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밝힌 경우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손해배상액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300~500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