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대화내용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만한 성적인 발언등이 확인됩니다.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여부 확인은 신청후 통상 1달 안팎으로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문의하여 명부를 확인해보시거나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자격시험을 보거나 취업을 할때 질병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숨기고 적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월 2%씩 실제로 줄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증거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욕이나 폭행으로 고소하고자 하시면 이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더 유리한 것은 없으나 정상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 쌍방이라고 하여 특별한 것은 아니며 서로 가해한 행위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가 많이 때렸다면 많이 때린 만큼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과 같이 출석하시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관도 수긍을 하고 혐의없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며, 주소변경을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다른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므로 통장압류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해당 행위를 해야 하는데, 전화나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