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른 게시물에 올렸으나 곧 게시물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에서는 민사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바,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징역형, 벌금형 여부는 침해된 내용 등에 따라 다르며 아무런 정보가 없음에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 해제가 불가함에도 집주인의 양해 아래 해제를 하고 나가는 상황이기에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할 정도로 중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해제를 못하겠다 해버리면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민사는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사, 형사 동시에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상호 연결성이 있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도배시공에 부실이 있어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시공 요청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재시공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를 알지 못하시면 방법은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어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게시물을 수거하지는 마시고 관리실에 해당 사항을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해보신 다음그럼에도 시정을 못하겠다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수위는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순간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에 징역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징역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봉사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