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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할 항목들과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문제는 없으시며, 표준계약서의 내용만 잘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특약을 정하실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정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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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목적으로 cctv 설치는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며 다만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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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내용증명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별다른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어차피 계약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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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사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무위원 즉 장관을 겸임할 수 있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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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과정에서 제품을 세워두고 공구를 가지러 다녀온사이에 인테리어업다가 제품을 넘어뜨려 파손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사람이없어 제품이 혼자 남어졌다하면서 자기는 잘못이없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기사가 제품을 넘어뜨린 사실을 부인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사가 제품을 넘어뜨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를 입증할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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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ㅎ 상대방 모자이크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게 법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가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통해 상대방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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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콤프레셔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웃간의 소음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옆집 사람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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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이 마약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용자에게 메스암페타민 복용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AI도 법적제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는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며 다만 추후 사회문제화 될 경우 입법을 통해 AI가 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막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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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무권대리 문제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서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를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서에 명확하게 내용을 명시해주시면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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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제명이 요즘 핫한데요. 국민동의 청원 제명 사례가 그동안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원이 공개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청원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위 요건은 충족된 상황으로 국회에서 소관위원회를 정해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제명 여부에 대한 표결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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