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요청해보시거나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단체 내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허위사실은 없는 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판단가능한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을 통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세탁비로도 충분합니다.우선 세탁을 통해 얼룩등이 남지 않게 원상회복이 되는지 여부 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소송의 승소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입증자료의 신빙성, 증명력 등은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해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자체의 보험의 내용에 따라서 보상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단측에 보험 내용 등과 정확한 사고 경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유형에 따라 공용부분의 포함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전유부부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로 보이며, 소가로 표시된 부분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성적인 욕설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통매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사내에서 동료와의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을 당하신 상황으로가해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무장소 분리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그러한 조치가 없는 이상에는 근무가 불가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고 등 조치를 취할 수 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