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음주신고후주차된차파손면허취소신고자에게포상제도와운전자처벌기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포상제도는 시기마다 운영되는 제도가 다르기에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제도의 시행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가 있었던 경우 중범죄로 보아 징역형 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800
- 인엔아웃이 한국에 팝업 스토어를 주기적으로 여는 것이 상표권 유지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내 상표법상 3년상 사용실적이 없으면 상표권 등록 취소가 될 소지가 있기에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실적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800
- 가방 수선을 맡겼는데 거치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버렸다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괴죄나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한 후 폐기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800
- 10년이상 부부생활을 하고 이혼을 할경우 국민연금도 분활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 대상이 되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85.01명 평가00
- 협의 이혼 양육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관해 협의를 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하십니다.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줄 수 있는 돈이 없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800
- 라인으로 성기 사진 보내고 개인합의하자는데 정말 신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공갈행위이며 실제 고소는 못하니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범죄유형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800
- 돌려받은 물건은 절도에 포함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사정이 명백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185.01명 평가00
- 어머님 장례치른후 부조금 정산처리에 대해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자 명의로 들어온 부조는 각자 처리하면 되며, 어머님 명의 부조는 장례비 지출 후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단순 시청자의 수사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 시청자까지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우임이 있으며 유포자와 다운로드자 등 특정한 범위에서만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800
- 지갑 도난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50~100만원 내외 금액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