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요원 및 그 사용자인 업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류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통상 배상명령신청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피해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적인 성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그러한 취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경찰관의 사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관하여 분명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영상을 처리하는 기기에 해당하기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서면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일이 속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취는 그러한 대화가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그러한 용도에서는 어떤 범위에서든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