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가해행위의 정도,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발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에 성적인 언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호적법은 폐지가 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형식으로 제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아내 밑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하시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제목에 상호면이 적혀있어 어떤 가게인지, 그리고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특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사기적인 행위로 투자금을 모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겠으나, 본인이 인증번호를 제공한 이상에는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선상으로 연락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편으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