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나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암호화폐로 실제 물건을 구매한 다음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Cctv를 의무적으로 보여줄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경우로 보이므로 경찰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범죄의 의심이 드신다면 신고하시는것도 방법이면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대방에게 대여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이 유지되므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전과기록은 삭제할수 없으며 평생기록에남게됩니다. 공무원 등 임용에 관하여는 개별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후 고소인 진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경찰의 수사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