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마땅하지 않습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한편 불법행위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해당 호실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지불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주체가 해당 호실의 실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평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하며, 전화번호, 이름, 계좌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그 친구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라면 보통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 정도로 보이며 이 경우 당연히 예치금을 돌려줘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등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매음 기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던 것이라면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형 집게로 집어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멍을 뚫어 철끈으로 묶어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